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이 팔린 금액이 세금을 갚는데 쓰이게 됩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 수법을 이용하여 세금이 밀린 사실을 숨긴 채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몇 달 뒤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기를 이용합니다. 전, 월세 계약이 처음인 자취생들에게 꼭 필요한 전세사기 수법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할 사항
-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근저당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선순위채권 유무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 해당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총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 보기
-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 자주 떼 보기
*등기부등본 자주 떼 보기
등기부등본을 볼 때 "말소사항"까지 보게 되면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적이 없는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렸던 적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저당도 종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데요.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세금 관련 이슈가 있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의 채무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자가로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에 이미 압류와 같이 위험한 등기가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한 이후에도 언제든 압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2-3주에 한 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변동사항을 일찍 알수록 대처 가능한 방안이 많을 수 있기에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전후 확인사항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면 보증금 반환이 거부됩니다.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상실됩니다.
깡통전세 확인하는 방법
현재 공인중개사들도 이용하는 전세사기방지 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실제 해당 지역 낙찰가 기반의 위험도 분석이 가장 정확하며 모든 유형의 주택 시세, 낙찰가를 바탕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하는 집의 적정 가격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할 임대인의 상습 세금 체납자인지 보증보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악성임대인인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전셋집을 구하기 전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플로 출시되어 휴대폰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필수 확인 서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세금은 나의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지 안 한 상태에서 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며 곧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거래내역 확인서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계약할 때 확인합니다. 완납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다가구주택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전세보증금+선순위 임차보증금+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탁원부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직접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을 부탁해 사이트를 통해 자칫 모르면 당할 수 있는 각종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 상황에 맞춰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비교해 보고 혜택 챙기기도 좋습니다. 전셋집을 계약하시기 전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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